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EXO, Red Velvet, aespa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어 동년 10월 동일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채널 운영자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당사에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오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สวัสดี นี่คือ SM Entertainment
เราขอแจ้งความคืบหน้าเกี่ยวกับผล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ทางกฎหมายต่อช่อง YouTube 'Sojang' (โซจัง) ซึ่งเป็นช่องที่ผลิตและเผยแพร่วิดีโอที่มีข้อมูลเท็จเพื่อจุดประสงค์ในการหมิ่นประมาทศิลปินของเรา
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2024 เราได้ยื่นฟ้องคดีอาญาต่อผู้ดูแลช่องดังกล่าวในข้อหาหมิ่นประมาทและดูหมิ่นศิลปินวง EXO, Red Velvet และ aespa 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ใช้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โครงข่ายข้อมูลและการสื่อสารและการปกป้องข้อมูล ฯลฯ และต่อมา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ปีเดียวกัน เราได้ยื่นฟ้องทางแพ่งต่อบุคคลคนเดียวกันเพิ่มเติม
เมื่อวันที่ 15 มกราคม 2025 ศาลแขวงอินชอนมีคำพิพากษาว่า ผู้ดูแลช่องได้ละเมิดเกียรติยศและสิทธิส่วนบุคคลของศิลปิน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โดยการเผยแพร่ข้อมูลเท็จ ผลิตและโพสต์วิดีโอที่มีการโจมตีตัวบุคคลและใช้ถ้อยคำดูถูกเหยียดหยาม ซึ่งถือเป็นการดูหมิ่นในที่สาธารณะ ศาลตัดสินว่าการกระทำเหล่านี้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เกินขอบเขตของการ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ทั่วไปอย่างชัดเจน โดยสั่งลงโทษจำคุก 2 ปี แต่ให้รอลงอาญาเป็นเวลา 3 ปี, บำเพ็ญประโยชน์ต่อสังคม 120 ชั่วโมง และสั่งริบทรัพย์สินประมาณ 211.42 ล้านวอน (ประมาณ 143,200 ดอลลาร์) แม้ผู้ดูแลช่องจะพยายามยื่นอุทธรณ์ซ้ำหลายครั้ง แต่ในที่สุดศาลก็ได้ยืนตามคำพิพากษาเดิม
นอกจากนี้ เมื่อวันที่ 22 เมษายน 2026 แผนกคดีแพ่งที่ 14 ของศาลกลางกรุงโซล ได้มีคำพิพากษาว่าผู้ดูแลช่อง Sojang ได้ละเมิดสิทธิส่วนบุคคลของศิลปิน และสั่งให้จ่ายค่าเสียหายแก่ศิลปินเป็นเงินรวม 130 ล้านวอน ยิ่งไปกว่านั้น ศาลยังวินิจฉัยว่า “วิดีโอที่ผลิตและโพสต์โดยผู้ดูแลช่อง นำไปสู่การเสื่อมเสียภาพลักษณ์และมูลค่าแบรนด์ของศิลปิน SM ซึ่งเป็นทรัพย์สินหลักของบริษัท ส่งผลให้เกิดการหยุดชะงักอย่างมีนัยสำคัญต่อการดำเนินธุรกิจและผลประกอบการของ SM” ด้วยเหตุนี้ ศาลจึงสั่งให้ผู้ดูแลช่องจ่ายค่าเสียหายเพิ่มเติมแก่บริษัทเป็นเงิน 40 ล้านวอน รวมเป็นเงิน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ทั้งหมด 170 ล้านวอน
เราจะยังคงดำเนินการทางกฎหมาย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โดยยึดหลักการ 'ยอมความไม่ได้' (Zero Tolerance) ต่อช่อง YouTube ใดก็ตามที่โจมตีตัวบุคคล ใช้ถ้อยคำดูหมิ่นเหยียดหยาม หรือเผยแพร่ข้อมูลเท็จเป็นนิสัย เพื่อปกป้องศิลปินของเรา เราขอเตือนให้หยุดกิจกรรมที่ผิดกฎหมายต่อศิลปินของเราในทันที
ขอบคุณ
SM Entertainment ชนะคดีอาญาและแพ่ง หลังยื่นฟ้องช่อง YouTube 탈덕수용소 หรือ Sojang ในข้อหาหมิ่นประมาท EXO, Red Velvet, aespa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EXO, Red Velvet, aespa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어 동년 10월 동일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채널 운영자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당사에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오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